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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정세법 해설 - 국세기본법 03 소유자 변경 시 국세우선원칙 적용 명확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가. 개정취지    O 조문 명확화 나. 개정내용종      전개      정ㅁ 소유자 변경 후 매각 시 국세우선의 원칙O (원칙) 현 소유자의 국세체납에 대한 국세우선원칙은 종전 소유자와 설정한 권리에 대해서는 미적용*국세 법정기일과 저당권 등의 권리 설정일 중 빠른 것부터 변제O (예외)1. 해당재산에 대한 가장 빠른 권리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직전 소유자의 국세 체납액을 한도로 국세를 우선 징수                                             2. 현 소유자로 변경된 이후 발생한 당해세인 종부세ㅁ 소유자 변경 후 매각 시 국세우선원칙 적용 명확화O (좌    동)O (좌    동)- 한도 내에서 국세우선원칙을 적용하여 법정기일이 권리설정일보다 빠른 체납국세만 우선..
2024년 개정세법해설 소득세법(양도소득세) 01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 소득세법 제8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 ] 가. 개정취지-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 혼란 및 조세회피 방지 나. 개정내용종        전개        정□ 양도소득세에서의 '주택' 개념    ○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 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 주택으로 용도변경(또는 주거용 사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및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 자산취득일 ~ 양도일②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보유기간을 '취득일~양도일'로 보아 공제액 산출                                         □ '주택' 개념 구체화(시설구조상 특성 반영)   ○ (좌    동)- '세대원이 ..
실전준비반 4강 후기 안녕하세요. 찰리멍거처럼 99세까지 현업투자자로 활동할 위례입니다. 4강은 너나위님께서실전투자자라면반드시 알아야 할투자의 기본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나의 상황을 잘 알아야 한다!이걸 먼저 알아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지금 시장은 싼지? 비싼지 알아야 한다!이 가격이면 싼데? / 이 가격이면 비싼데? / 이 가격이면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네! BM. 가격을 알자!그리고 잃지 않는 투자의 개념을 외워서 적고!투자의사결정 시마다 과연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것인지 체크해보라고 말씀 해주셨습니다.너나위님과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니"잃지 않는 투자"의 개념을 알고 적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셨습니다. "잃지 않는 투자란?"더 벌진 못하더라도덜 위험한 것에 투자해서목표를 이룰 때까지투자시장에..
2024년 개정세법 국세기본법 02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즉시 해제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제외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가. 개정취지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압류 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 사유를 명확화 나. 개정내용종        전개        정■ 소멸시효 중단 사유●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 소멸시효 중단 사유● (좌   동)- 단,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제외  *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나 종국적으로 압류금지재산으로 판명된 경우 포함
2024년 개정세법 해설 국세기본법 01 - 글로벌 최저한세 부과제척기간의 연장 특례 추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7호] 가. 개정취지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과세권 확보나. 개정내용종        전개        정■ 국세 부과제척기간 특례O (특례내용)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만료시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부과처분이 가능- 조세불복 결정 행정소송 판결 확정시 : 확정일부터 1년- 상호합의 : 합의 종료일로부터 1년경정청구, 국조법상 경정청구·조정권고시 : 경정청구일·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내- 과세표준·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이 소송에 대한 판결로 변경 되는 경우 : 확정판결일부터 1년- 부과제척기간 내에 외국과세 당국에 정보교환 요청 시 : 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 특례대상 확대O (좌    동)-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 변경 시 : 과세당국이 변경 사실을 아게 된 날부터 1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20..
2023년 개정세법 해설 07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가. 개정취지  O 경정청구 사유 확대를 통한 납세자 권익 제고 나. 개정내용종        전개       정ㅁ 후발적 경정청구* 허용    *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경정청구 가능    O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O 소득 등의 귀속을 제3자로 변경하는 경정 또는 결정    O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 결정,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성립    O 결정 또는 경정으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과다납부 된 경우                                          ..
실전준비반 3강 후기 안녕하세요!찰리멍거처럼 99세까지 투자자로 활동할 위례입니다! <figure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emoticon" data-ke-align="alignCenter" data-emoticon-type="friends1" data-emoticon-name="008" data-emoticon-isanimation="false" data-emoticon-sr..
실전준비반 2강 후기 안녕하세요. 찰리멍거처럼 99세까지 투자자로 활동할 위례입니다. 2주차 강의는 밥잘사주는부자마눌님께서 투자로 연결되는 임장보고서의 모든 것! 에 대하여 알려주셨어요. 그동안 임장보고서는 과제 그 자체 였습니다.^^ 항상 과제제출 마감기한에 쫓겨 허겁지겁 완성하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임장보고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임장보고서는 과제가 아닙니다. 투자계획서입니다. - 밥잘님- 임장보고서의 목적은 "투자를 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임장보고서를 위한 임장보고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위한" 임장보고서를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투자를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엽적인 곳에 빠져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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