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판례 공부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차 관련 법령 뽀개기 - 해지편 안녕하세요~ 찰리멍거처럼 99세까지 투자자로 활동하고 싶은 위례입니다. 오늘은 주택 임대차 관련 법령에 대해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법령은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본 내용은 2023년 6월 9일 작성시점에서의 배경지식으로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조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방문자들께서는 여기에 게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어떠한 결정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되는 특정한 사실관계 및 상황에 대하여 전문가.. 사모투자회사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된 투자자에게 거래종결 전 주의의무 다해야(서울고등법원 2023. 2. 10. 선고 2022나2019892 판결)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5871&kind=AA03 [판결] “사모투자회사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된 투자자에 거래종결 전 주의의무 다해야 사모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운용한 무한책임사원 겸 공동업무집행사원(General Partner, GP)이 투자 대상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됐음에도 이를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 LP)에게 알리지 않았다 www.lawtimes.co.kr GP는 투자가 실제 이뤄지기 전까지 투자대상에 중대한 투자위험이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정황, 이른바 위험신호(red flag)를 발견하는 경우 LP에게 이를 고지하고, 이 같은 정황에 대한 합리적인 조사를 통해 획득한 정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