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정세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3년 개정세법 - 1. 기한의 특례 규정에 대체 공휴일 명확화(국세기본법 제5조) 개정취지 관계 법령 개정(2021. 8월)에 따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개념이 구분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에도 이를 반영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고, 신청 등의 기한이 아래에 해당하는 날인 경우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규정 ○ 공휴일 ○ 토요일 ○ 근로자의 날 □ 대체공휴일 포함 명확화 ○ (추가) 대체공휴일 ○ (좌동) 현행법령 - 국세기본법 제5조[시행 2023. 1. 1.] [법률 제19189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5조(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