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경정청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3년 개정세법 해설 07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가. 개정취지 O 경정청구 사유 확대를 통한 납세자 권익 제고 나. 개정내용종 전개 정ㅁ 후발적 경정청구* 허용 *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경정청구 가능 O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O 소득 등의 귀속을 제3자로 변경하는 경정 또는 결정 O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 결정,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성립 O 결정 또는 경정으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과다납부 된 경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