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년 개정세법해설 소득세법(양도소득세) 01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 소득세법 제8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 ] 가. 개정취지-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 혼란 및 조세회피 방지 나. 개정내용종 전개 정□ 양도소득세에서의 '주택' 개념 ○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 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 주택으로 용도변경(또는 주거용 사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및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 자산취득일 ~ 양도일②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보유기간을 '취득일~양도일'로 보아 공제액 산출 □ '주택' 개념 구체화(시설구조상 특성 반영) ○ (좌 동)- '세대원이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