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년 개정세법 해설 국세기본법 01 - 글로벌 최저한세 부과제척기간의 연장 특례 추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7호] 가. 개정취지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과세권 확보나. 개정내용종 전개 정■ 국세 부과제척기간 특례O (특례내용)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만료시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부과처분이 가능- 조세불복 결정 행정소송 판결 확정시 : 확정일부터 1년- 상호합의 : 합의 종료일로부터 1년경정청구, 국조법상 경정청구·조정권고시 : 경정청구일·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내- 과세표준·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이 소송에 대한 판결로 변경 되는 경우 : 확정판결일부터 1년- 부과제척기간 내에 외국과세 당국에 정보교환 요청 시 : 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 특례대상 확대O (좌 동)-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 변경 시 : 과세당국이 변경 사실을 아게 된 날부터 1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20.. 이전 1 다음